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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탄핵 이후, 건설 부동산업계의 걱정 관리자 2017-03-29

정국은 탄핵이 매듭 되면서 급속히 대선 판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광폭 행보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빅 텐트속에 군소 후보가 집결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벌써부터 문 후보 대선 백업 팀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엄포를 놓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박근혜정부에서 행한 부역행위를 경고하며 단죄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검증을 통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 탄핵 대통령의 죄상을 감추기 위한 부역행위라면 단죄가 당연하다.

하지만 탄핵과 직결된 업무 외에 정당한 정책 집행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정권교체기인 현재 상황에서 복지부동을 탓하며 다음 정권에 줄을 대려는 공무원에 일침을 가하는 게 옳다. 그게 점령군 행세로 비춰지는 오해를 피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법도다.

대선 판이 가열되면서 기업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 부동산업계의 우려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중견 주택건설업체 K회장은 “인위적인 규제가 극심했던 노무현 정부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향후 건설과 주택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심히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인프라 건설을 삽질경제의 앞잡이 정도로 몰아세워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고 주택시장 역시 연속된 가수요 압박정책으로 집 가진 사람이 심히 괴로웠던 상황을 감안하면 그럴만도 하다.

이른바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 지정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집을 가진 게 죄가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엄포로 반시장적 정책이 판을 친 게 그 시절이다. 현재의 정치판세로 본다면 차기 정부 역시 건설과 부동산을 경제 활력을 이끄는 주춧돌 산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빈부격차의 주범이자 비리의 온상 산업 정도로 판단할 공산이 없지 않다. 시장을 옥죄는 규제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경우 경제 회복 기대감은 물론 업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이미 토지 매입을 기피하거나 건설, 주택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물론 건설 부동산업계를 사시로 보는 이유가 전혀 근거없는 게 아니다. 경기 부양의 첫 고리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이 우선 거론되고 정권마다 시녀(?)산업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인프라 예산 증액이나 부동산 경기 살리는데 앞장서 춤을 춘게 건설부동산업계다. 정작 정권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수혜를 받아 성장했음에도 국민에 대한 배려(?)는 부끄러울 정도다. 박근혜 정부의 자가주택 지원책에 힘입어 연 79만 가구의 주택인허가가 날 정도로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더욱 커지는 후유증을 낳았다.

하지만 당면한 최대 과제가 경제 불황타개와 일자리 창출이고 시장 존중인 만큼 인위적으로 누르고 수요층을 압박하는 무분별한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편협한 인식으로 시장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건설부동산업계의 불확실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친시장적 건설부동산 수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 정부를 자처한 노무현 정부시절에 정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체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역설적 경험을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해 성장률 2.7%중 건설투자가 1.6%포인트를 기여할 정도로 건설기여도 역시 적지 않다.

1970년대 중동신화를 낳게 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해외 건설 본고장이다. 국내 건설을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올려놓은 원조 국가이다. 주초 사우디 국왕이 일본을 46년만에, 중국을 11년 만에 다녀갔으나 정작 우리나라 방문은 무산됐다. 우리를 중요한 나라로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라 안이 시끄러워 비껴갔다고 한다. 이어 나온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본 경제 특구를 설치한다는 뉴스가 왠지 더욱 슬프게 한다.